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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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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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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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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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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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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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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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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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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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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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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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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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