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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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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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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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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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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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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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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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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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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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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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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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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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