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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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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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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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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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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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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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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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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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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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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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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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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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