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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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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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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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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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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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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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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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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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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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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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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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Published Date: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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