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N.최신판례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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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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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 2016다35451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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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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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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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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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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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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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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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이른바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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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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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Published Date: 2017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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