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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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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개정 2019. 1. 29.][시행 2019. 2. 1.]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정책연구용역심의의원회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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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9. 1. 25.][시행 2019. 2.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법원에서의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장 사건배당 제3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수석재판연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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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2018.12.27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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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요약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고용보험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며, 건설일용근로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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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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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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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15.(554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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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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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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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1.01.(553호)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