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