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희경의원 등 10인 | 2017-06-08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9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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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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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