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1인 | 2017-06-0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6-05 | 2017-06-05 ~ 2017-06-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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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