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해당 단체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에게 상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공직후보자도 아닌 공공단체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여 대표자선출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봉쇄하고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법」 보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 신설).
[200866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1인 2017-08-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5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으며,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20106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7-1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해당 단체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에게 상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공직후보자도 아닌 공공단체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여 대표자선출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봉쇄하고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법」 보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