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재중의원 등 10인 | 2017-08-29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30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7-05-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30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7-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7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정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200882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절차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다른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투표 위조 등의…
"99입법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