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재현의원 등 10인 | 2017-05-19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5-22 | 2017-05-23 ~ 2017-06-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05-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5인 2017-07-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9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산일 문제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성과급 등을 사실상 청구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이므로, 국가 예산 편성 및 정책 집행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산 시에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예·결산 시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고용개선효과 분석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