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LR.K 7년 ago [20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1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82조제2항, 제8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등 현행법령은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8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82조제2항, 제8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