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사업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20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9 2017-10-19 ~ 2017-10-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사업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