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8인 2017-05-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