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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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의원 등 11인 | 2017-07-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2 | 2017-07-13 ~ 2017-07-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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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8인 2017-05-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20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0-19 2017-10-19 ~ 2017-10-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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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