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017-05-1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5-18 | 2017-05-22 ~ 2017-05-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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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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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담당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