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代價)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7항 신설).
[20113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1인 2018-01-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시장,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는 47.9%이며 대부분은 전기설비…
[입법예고2017.05.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20104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11-27 정무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代價)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행사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