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LR.A 6년 ago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관련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2020년 6월 16일"C.대법원판례"에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071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파기환송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2021년 4월 16일"C.대법원판례"에서(판례속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2020년 6월 2일"C.대법원주요판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