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판례속보
관련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2020년 6월 16일 "C.대법원판례"에서
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요지 [가 사] 2020으508 이행명령 (바) 파기환송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2020년 6월 2일 "C.대법원주요판결"에서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최신판례
2019년 2월 7일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