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