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동수의원 등 12인 | 2017-04-1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18 | 2017-04-20 ~ 2017-04-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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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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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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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노출 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