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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