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성중의원 등 10인 | 2017-04-1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4-13 | 2017-04-14 ~ 2017-04-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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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2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4-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6-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99입법예고"에서
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