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특 별 ] 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판례속보.대법원 2014. 1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502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 상고기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