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4908 임금 (아) 상고기각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1므2997 손해배상(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