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