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518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아) 파기환송
◇1.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이 그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그 서훈취소 처분이 성립하는 시기(=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된 때)◇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9564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