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형 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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