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특 별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