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4. 1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특 별 ] 2012두141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 때 토지…
.판례속보.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7.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민 사 ] 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243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상 과대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