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사)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위 부분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4162 권리범위확인(실) (다) 상고기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243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상 과대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판례속보.대법원 2014. 7.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때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산출대부료)◇ [ 특 별 ] 2012므2888 …
.판례속보.[대법원 2014. 3.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뉴발란스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2011후3698 권리범위확인(상) (사)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구성 중 등록결정 당시 식별력이 없던 부분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위 부분을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