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5643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 공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된 지분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인지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지(=피담보채권액 전액) ◇
.판례속보.대법원 2013. 11.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공유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조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판례속보.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대법원 2013. 6.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가 사 ]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 파기이송 ◇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형 사 ]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