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모147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파기환송
[간통 재심 사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전에 범죄행위가 있고 그 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5모3243 재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