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LR.A

7년 ago

[형 사]

2015모3243 재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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