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