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