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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