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