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관련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최신판례
2019년 2월 7일 "C.판례속보99"에서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최신판례
2019년 9월 16일 "C.판례속보99"에서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최신판례
2019년 7월 29일 "C.판례속보99"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