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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