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