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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