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기용선의…
대법원 2019. 7. 2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144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대법원 2018. 5. 2.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5모3243 재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직무범죄로 인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