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운동부 학생에 대한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정도◇
[형 사]
2014도17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파기자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정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판례속보.대법원 2017. 8.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143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와 관련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후보자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