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2017두31538   등록면허세등 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10. 선고 주요 사건 판결(속보 제외)
 
[형    사] 
 
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상고기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도213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도1152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카)   상고기각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2018도16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리베이트의 소유권 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도17083   존속살해 등   (다)   상고기각

[ΟΟ일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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