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5도1885   변호사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피고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 포괄적 대리를 하여’ 신탁관리업을 한 것인지,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신탁관리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18도16168   조세범처벌법위반   (라)   파기환송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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