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17-03-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3-29 | 2017-03-30 ~ 2017-04-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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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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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4-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4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제16호,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