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7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 복무 중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인사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된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 사망·공상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의무소방원은 훈령(소방청 훈령 제66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선하여 의무소방원의 타 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무 중 신체·정신 건강상 이유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규정 개선 및 부적합한자의 인사처리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사망·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소방기관의 장 소속 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재심사를 위한 소방청 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3)
○ 재심사의 요건, 재심사의 재심사, 청구기한 신설(안 제30조의4)
○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30조의5)
○ 사망·상이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46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pang8363@korea.kr
- 팩스 : 044-205-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3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