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 1. 9.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 3 부분) 관공서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 이유무죄, 검사 상고 기각
(호별방문제한 위반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 14 부분)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성립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함 → 원심 유죄, 피고인 상고 기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심 무죄, 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 선고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것이…
대법원 선고 2016도2049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7. 4. 1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중요판결] 2021도1282 사기 (자) 상고기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