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