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하여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643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거제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성명서 발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원을, 기자회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433 판결). …
대법원 선고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1. 국회의원 권석창(자유한국당 소속, 제천·단양 지역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❶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❷ 1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고, ❸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법원 선고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2017. 12. 22. 국회의원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 재산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8118 판결).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