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12. 12. 피고인 김○○(예명 ‘블랙넛’)에 대한 모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1514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1. 29. 송○○, 황○○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 등 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 2017도121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4. 13.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