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안희정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6도2266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4. 28. 전 국회의장 피고인 박희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제1심 판결과 동일)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6443 직무유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1. 9. 서대문구 A 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학교 소속 평교사인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를 잡아끌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학교 소속의 A교사로부터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