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21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7도1213 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4. 13.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1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