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4. 13. 피해망상으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13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11514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8. 11. 29. 송○○, 황○○에 대한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 등 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대법원 선고(2016도1108 살인 등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4. 15.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대법원 선고 2018도16002 준강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