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14. 피고인 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법원장 김명수와 비서관 조○○이 탑승하고 운전비서관 방○○이 운전 중인 대법원장 관용차량이 대법원 정문으로 진입해 오자,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시너(Thinner)를 담은 페트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대법원장이 앉아 있던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2673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전 국가정보원 원장 및 간부들이던 피고인들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 등을 작성한 행위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대법원 선고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