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2. 16.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2014도1104 특경(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7.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고, 종전 판결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가…
대법원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