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전 국가정보원 원장 및 간부들이던 피고인들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 등을 작성한 행위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원❍❍,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7도4668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서구갑 선거구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송OO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1)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대법원 선고 2019도1398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2. 12.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박○○ 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 박○○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8. 1. 5.부터 2018. 4. 3.까지 피고인 박○○이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