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12. 21. 항공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대법원 선고 2012도9220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1. 12. (통합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2도9220 판결). …
대법원 선고 2016도2123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7. 2. 2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상역인 ‘원인재역의 건물 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원인재역의 서쪽 출입문…
